대기업 집단의 기준과 상호출자

대기업 파악하기

대기업 집단의 기준

우리는 흔히 규모가 큰 회사를 ‘대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법은 ‘대기업’의 기준을 엄밀하게 정해두고 있지는 않아. 하지만 중소기업중견기업의 기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넘어가는 기업들을 보통 대기업이라고 부르는 거야.

사실 원래는 중견기업이라는 개념과 기준도 없었지만, 워낙 중소기업 간에도 규모 차이가 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규모 차가 커서 ‘중견기업’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2017년 부터는 중견기업 간에도 규모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준대기업’이라는 개념까지 등장했어.

‘대기업’에 대해 그나마 명확하게 존재하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4월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 집단(대기업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정위가 간접적으로 대기업을 정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즉 대기업 집단은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과 같은 계열사의 묶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대기업 집단은 크게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이면 지정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10조원을 넘어설 때 지정되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나뉘는데, 이는 결국 대기업의 기준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시 의무’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되는데, 당연히 더 큰 기업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이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돼. 특히 계열사 간 ‘상호출자’가 금지된다는 것과 계열사끼리 빚 보증을 서지 못한다는 점 등이 중요한 포인트야.

상호출자

상호출자란 기업 집단에 속한 회사끼리 서로 상대 회사의 주식에 투자해서 상호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같은 그룹 계열사끼리 주식을 사주고 서로의 주주가 되는 걸 막는 거야.

상호출자를 하면 계열사들이 서로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어 ‘내 편’인 주주들을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의 경영권을 잘 보호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위적인 자본금 증가만 이루어지는 만큼 부실기업을 양산하게 되는 폐해도 존재해.

예를 들어 각각 100억원씩의 자본금을 가진 A회사와 B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받고 50억원씩 투자한다면, 실제로 늘어난 돈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A회사와 B회사는 50억원씩 투자받은 것이 되겠지?

왜냐하면 A회사가 50억원을 투자하면 B회사의 주식을 50억원 어치 받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자산이 줄어들지 않는데, 반대로 투자를 받은 B회사는 50억원을 투자받은 것이 되어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두 회사 모두 서류상 자본금이 150억원으로 증가하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상호출자를 하는 회사의 경우 실제로는 자산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서류상으로는 자산이 증가하는 엉뚱한 결과가 발생되는 만큼,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돈이 없는 회사를 충분한 자산을 가진 회사로 오해하고 투자를 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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